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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법 (1)
인간의 안전을 위한 AI법, 한국의 현주소는?

인류의 예상보다 빠르게 파괴적인 혁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AI를 적절히 통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규제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EU, 세계에서 AI가 가장 발전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AI법규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EU 세계 최초로 AI법 제정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제정책 선택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6년 시행,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원칙 규정 자동화 의사결정을 이끄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요구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따르지 않을 권리'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AI법: 2023년 12월 합의하여 2025년 발효 예정 AI에 대응하여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중점 AI가 초래할 위험을 수위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생성 AI..

AI 2024. 2.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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